일-학습병행제란 독일과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제(Apprentice)식 교육훈련을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적용한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을중심으로 근로자에게 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한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력)등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훈련제도”라고 정의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2013년 말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7년까지 1만개 기업, 7만명의 학습근로자 참여를 목표로 하여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제(견습생)식 교육훈련제도에 기반하여 기업은 채용에 준하는훈련생을 선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체, 협회, 지역고용센터,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이를 지원한다. 이때 선발된 교육훈련생은 동시에 훈련생 신분과 근로자의신분을 지니게 되고 ‘학습근로자’로 칭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대상별로 대학 재학생과 기업 대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정방식별로는 NCS 기반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 기준에 따라 국가 수준의 자격과 연계한 현장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증받아운영하며 이수 후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형’, 기존 학위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개발 기준과 함께 계약학과 등 관련 제도 요건을 준수하여 Off-JT와 OJT를 구성하며 이수 후 자격 및 학위를부여하는 ‘대학 연계형(자격+학위형)’, NCS 능력단위를활용하여 전체 훈련 시간의 40% 이상을 편성한 프로그램을 인증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이수 후 이수증을 발급하나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 '모듈자격형' 3가지로 구분된다.

2015년 기준으로 인정방식별 참여 현황을 보면 자격형(3,350개 기업, 93), 대학 연계형(227개, 6.3%), 모듈자격형(27개, 0.7%) 순으로자격형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대부분이었다. 현재까지의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성과는 경제적, 사회적(국가 및 기업별) 성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교육운영비(학습근로자 1인당 평균 3,258만원) 대비 학습근로자 생산성 향상, 신규인력 채용 및 재교육비 절감, 정부지원금 확보 등의 편익(학습근로자 1인당 평균 4.149)이 더 높았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의 개선, 첫 직장 입사 나이 단축,취업 시까지의 구직 기간 단축,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와 기업 입장에서는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향상, 재직만족도 향상, 장기근속, 기업 이미지 개선, 구직자의 중소기업 선호도 향상, 품질 제고, 기업문화 개선등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리서치뉴스 임상호 부장기자 (공주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